■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인 권도형 대표가 도피 11개월여 만에 체포됐죠. 송환까지 절차가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여곡절 끝에 붙잡히기는 했는데. 앞으로도 참 복잡한 과정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현지에서는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가 된 거죠?
[김광삼]
그렇죠. 권도형 대표가 사실 루나, 테라 폭락하기 직전에 싱가포르로 출국했어요. 그다음에 두바이 갔다가 세르비아 갔다가 다시 몬테네그로로 갔는데 몬테네그로에서 다시 두바이로 가기 위해서 공항을 통해서 가려고 했는데 공항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하다가,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권을 위조했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가 되고 행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혐의로 몬테네그로에 구금이 돼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지에서 구금을 연장했다고 하고 권 대표는 이걸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 송환을 미루려는 걸까요? 어떤 거라고 봐야 되나요?
[김광삼]
일단 최대 구금 시간이 몬테네그로는 72시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권도형 대표가 외국인이고 거주는 싱가포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도주의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신분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몬테네그로 법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검찰에 요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여서 앞으로 30일 연장을 했어요. 구금을 하면서 심리를 할 걸로 보이는데. 아마 권도형 대표는 어떤 경우든 미국이 됐건 한국이 됐건 다른 곳으로 송환되는 걸 싫어할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원래는 지금 루나테라 관련해서 사기랄지 자본시장법 위반 여러 가지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마 본인이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1만 개, 그러면 오늘 가격으로 따지면 370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현금화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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